가상자산 과세, 또 유예될까?

2026년 10월 4일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에 시작돼요. 정부는 8월 초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추가 유예를 넣지 않았어요. 다만 국회에는 시행을 2030년으로 미루자는 법안이 올라가 있고, 2년 유예 청원도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세 번 미뤄졌어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어요. 처음 시행일은 2022년이었는데, 그 뒤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밀렸어요. 지금 논의되는 건 네 번째 유예예요.

구분시행 예정
처음 정한 시행일2022년
1차 유예2023년
2차 유예2025년
3차 유예 (현행)2027년 1월 1일
국회 발의안2030년 1월 1일

정부는 "예정대로"

7월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예 연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8월 초 나온 2026년 세법개정안에도 추가 유예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9월 16일 인사청문회에 나온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서면답변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는 2030년으로 미루자는 법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행일을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발의의원내용
2026년 8월 10일 정성국 (국민의힘)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추자는 취지
2026년 9월 말 보도 김재섭 (국민의힘)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로. 거래소가 다음 해 2월 말까지 투자자에게 거래 내역을 주도록 의무화

두 법안 모두 발의 단계예요.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겨요.

청원은 5만 명을 넘겨 상임위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이 9월 14일 동의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어요. 5월에는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청원도 5만 명을 넘긴 적이 있어요. 9월 21일에는 국내 거래소 협의체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과세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어요.

유예를 원하는 쪽은 여러 거래소에 흩어진 거래 내역을 투자자가 직접 모아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구조라 체납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요.

유예되든 안 되든, 지금 해둘 일

유예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아래 일들은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손해 볼 게 없어요.

출처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등 과세 내용 자체는 2027년 총정리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과세, 유예된 건가요?

아니요.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유예가 정해진 건 없어요.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코인부터 세금이 붙어요.

청원이 5만 명을 넘었으면 유예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 것까지예요. 실제로 미루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쳐야 해요.

유예되면 지금 해둔 준비는 쓸모없어지나요?

거래 내역은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취득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해요. 특히 해외거래소 내역은 계정을 닫으면 다시 받기 어려우니, 유예와 상관없이 지금 받아두는 편이 나아요.

결론은 언제 나요?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세법 개정은 보통 연말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만큼, 11월과 12월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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